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INC-4 개최: 국제협상의 과정과 전망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 170여 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INC-4 개최결과 및 이에 따른 국제협상의 과정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경과

2022년 2월 UNEA 5.2에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가 채택되었고, 이후 총 5차례의 INC 회의를 통해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성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INC-4 회의에서는 협약의 세부 항목에 대한 문안 간소화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참가국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쟁점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INC-4: 국제협상의 과정과 전망

지난달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을 위한 중요한 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INC-4은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에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를 통해 설정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INC-4의 참가자와 주요 토론 내용

INC-4에는 전 세계 170여 개국의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INC-5 개최국으로서 INC-4에서 협약 성안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고,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을 강조했습니다.

INC-4의 주요 결과와 향후 전망

INC-4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대상 및 방식, 이행수단 등 협약의 세부 항목에 대한 문안 간소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INC-5를 대비하여 참가국들이 장기적인 협력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한 회기간 작업을 합의하는 등 협약 성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대응의 새로운 동향

INC-4를 통해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INC-5를 향한 준비와 협력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글로벌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과제: INC-5 회의와 전문가그룹 회기간 작업

참가국들은 INC-5 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성안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이 많다는 데 공감하고, INC-4와 INC-5 사이에 전문가그룹을 통한 회기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 수단, 재정 지원, 규제대상 선정 기준, 제품 디자인 등 과학·기술적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의 역할: INC-5 회의 개최와 국제사회 협력

우리 정부는 INC-5 회의 개최국으로서 협약 성안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과학적 접근에 기반한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하고,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성안을 위한 노력은 아직 진행 중이며, 참가국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INC-4 회의를 통해 협약 성안을 위한 전문가그룹 회기간 작업이 합의되었고, 한국이 INC-5 회의 개최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한다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전 발행 글 보러가기: 플라스틱 국제협약: 지구를 위한 글로벌 노력

플라스틱 국제협약: 지구를 위한 글로벌 노력